"아들 돌려주라" 판결도 허사…7년째 생이별

한·미 법원 모두 아동 반환 확정
집행 8차례 실패, 미국도 압박
미 "한국 헤이그 협약 미준수"

성재혁씨가 어린 아들 성준군을 안고 있다. 그는 7년째 아들과 재회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 제공]

세 살 때 헤어진 아들은 어느덧 열 살이 됐다. 아버지가 지난 7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은 2023년 1월 한국의 한 기차에서 우연히 마주친 약 1분이 전부다.
 
한·미 양국 법원이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잇따라 확정 판결했지만 아버지 성재혁(영어명 제이)씨는 여전히 아들 성준(영어명 브라이언)군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강제집행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국제아동 인도 판결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갈등은 2019년 6월 시작됐다. 성씨에 따르면 이혼 절차를 밟던 당시 아내 조모씨가 부부가 작성한 합의와 달리 세 살배기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간 뒤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성씨는 곧바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반환 절차에 나섰다.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은 성씨에게 최종 양육권을 부여하고 아이를 돌려보내도록 명령했다. 한국 서울가정법원도 성군을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 전처 측의 항고와 재항고도 모두 기각되면서 법적 판단은 확정됐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성씨에 따르면 한국 법원의 아동 인도 결정은 모두 14차례 내려졌고 실제 강제집행도 8차례 시도됐지만 한 번도 아이를 인도받지 못했다. 법원이 조씨에게 과태료를 세 차례 부과하고 두 차례 감치 결정을 내렸지만 인도로 이어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부자의 단절은 더 깊어졌다. 2019년 말부터 전화와 영상통화마저 끊겼다. 성군은 이후 집행 과정과 미 대사관 측과의 통화에서 아버지와 대화했던 기억은 있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아이가 어디에서 생활하는지조차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성씨는 "대구 경찰이 등록 주소지를 방문했지만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아동 반환 판결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서 문제는 한·미 간 외교 현안으로도 번졌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발간된 ‘2026 국제아동탈취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을 2022년부터 5년 연속 헤이그협약 ‘지속적 미준수’ 국가로 분류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협약 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외국 정부 관계자와 판사, 법 집행관 등에 비자 제한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혔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수피리어법원 역시 조씨에게 법정모독 절차와 관련한 출석 명령을 내리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성씨는 그동안 유튜브에 아들을 향한 영상 편지 280여 개를 남겼다.
 
그는 “아이가 돌아와도 엄마와의 관계를 끊게 할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게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빠가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준이가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11일 본지에 자신의 입장을 전해왔다. 조씨는 ▶성씨가 2019년 10월부터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했고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법무부가 추진한 면접교섭도 성씨의 거부로 무산됐으며 ▶지난해 10월 성씨가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도 검.경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또 "성씨의 입장은 일방적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아주 많다"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