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와인 1억’ 때린 민주당…알고보니 김명수 때 8000만원 썼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대법원이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와인 금액이 총 1억894만원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집행된 금액은 전체의 약 24%인 26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은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기간에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확보한 대법원 와인 구매 집행 내역과 영수증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 이후 와인 구매에 사용된 금액은 261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와인 구매액 1억894만원의 약 24%에 해당한다.
나머지 약 38만원은 대법원장 공백기였던 2023년 11월 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와인 구매액은 약 3366만원이었다.
2023년에는 약 4907만원이 집행됐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24년에는 약 1817만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8월까지 약 803만원이 사용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와인 구매 내역을 문제 삼았다.
당시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022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로 약 1억800만원 상당의 와인이 구매됐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관련 경위를 물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업무추진비 카드 역시 직접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후 공개된 세부 집행 내역을 보면 전체 구매액 가운데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용된 금액은 약 4분의 1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전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용된 금액까지 조 대법원장이 사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게 질의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부적절하고, 알고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이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해당 와인 구매비가 모두 대법원장의 개인적 소비를 위한 지출이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대법원 업무추진비는 기관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예산으로, 조 대법원장 역시 국감에서 관련 지출에 자신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