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9일째를 맞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내부 전광판에 "시험운영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다. 연합뉴스
중수청 본청의 저지로 재배치된 일선청의 인력은 원상 복구됐으나, 과장급을 포함한 중간간부직 공석에 이어 실무 인사에도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방중수청은 출범 첫날인 지난 2일 6급 이하 수사관들의 희망 부서를 다시 받아 일부 인력 재배치에 나섰다. 앞서 중수청이 검찰에서 넘어온 검사, 검찰 수사관 지원자들의 희망 부서를 받아 중수청 첫 인사를 단행했는데 배치 부서에 대한 불만과 수사 효율성에 우려 등이 커지자 첫날부터 조정에 나선 것이다.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민원실 입구. 연합뉴스
한때 지방중수청 내부에서는 지방중수청장에게도 수사관 임용권이 있다는 이견이 제기되며 본청과의 미묘한 기싸움 양상이 벌어졌다. 그러나 결국 수원지방중수청은 인력 배치를 원상 복구하고 대구지방중수청은 희망 근무지 취합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봉합됐다. 중수청법상 6급 이하 수사관 임용권은 중수청장이 지방중수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 중수청장이 공석이라 임용권 위임이 없는 상황이다.
중수청 본청과 지방중수청은 중수청장 취임 시 위임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인력을 정식 재배치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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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10여년 안하고 특수부 발령
지방중수청들이 자체 인사에 나선 것은 부서 배치에 대한 내부 불만·우려 때문이다. 앞서 중수청은 검찰에서 넘어오는 검사, 수사관 이직자 1900명의 희망 근무지, 희망 부서를 취합했다. 그 결과 실제 단행된 인사에서 그간 수사 경력, 특기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됐다는 지적과 초기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지방중수청 반독점수사과의 경우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개혁 기획부서 근무가 주요 경력인 수사관, 기록 이송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사건과에서 주로 근무한 수사관이 팀장으로 부임했다.
마약수사직 출신으로 경력 대부분을 마약수사 분야에 근무한 수사관도 반독점수사과 팀장으로 배치됐다. 또 정치인 수사 경력이 전무하고 아예 수사부서를 10여년 벗어나 있던 수사관이 반부패수사과 팀장에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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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통은 성폭력 보완수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특별수사에 종사한 수사관, 자금추적 전문 자격이 있는 수사관은 성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등 사회적약자범죄 보완수사 부서에 배치됐다. 중수청 안팎에서는 “경력과 부서 배치의 괴리가 심하고 팀장의 수사 방향성 설계, 조직 규합에 한계가 불가피하다. 엉뚱한 인사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수청 과장, 국장급 간부가 실무자급 수사관들 인사에 관여하지 못한 점을 두고도 우려가 나왔다. 전직 검사는 “과거 검찰 특수부, 공안부는 우수 수사관을 스카우트했는데 일방적으로 수사관을 배정받아야 하니 간부들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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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 한두달 전 임용, 촉박했을 것”
두 차례 특례임용에도 검사, 수사관 지원자만으로 중수청 정원인 2874명의 66%밖에 채우지 못한 구조에서 예견된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주요 부서마다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사관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빈틈 채우기식’ 인사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중수청 역시 정원 1089명의 68.9%인 750명만 채워졌다. 중수청 출범을 한 두달 앞두고 촉박하게 인사가 진행돼 경력·특기가 부서 배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김성진.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