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종합 점검…시민 의견 수렴 계획
퇴직 전 징계 마치도록 새로운 통보체계 도입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시경(NYPD)의 물리력 사용 규정과 관행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경찰관이 징계 절차를 마치기 전에 퇴직해 책임을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한 감독 강화 대책도 내놨다.
퇴직 전 징계 마치도록 새로운 통보체계 도입
12일 시장실은 이번 검토가 10년 만의 종합적인 점검으로, 앞으로 수개월간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정 개정 내용이나 완료 시점은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발표의 직접적인 배경은 2024년 3월 정신건강 위기 중 경찰 총격으로 숨진 19세 '윈 로자리오' 사건이다. 당시 총격에 연루된 살바토레 알롱기 경관은 징계 심리를 받기 전인 지난 5월 퇴직했다. NYPD가 퇴직 관련 사항을 시민민원심사위원회(CCRB)에 통보하지 않아 위원회는 8월에야 이를 파악했고, 해당 경관에 대한 징계 절차도 중단됐다.
이에 NYPD는 퇴직 전 징계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새로운 통보체계를 도입했다. 징계가 계류 중인 경찰관이 퇴직할 경우 주 형사사법서비스국(DCJS)에 알리고 자격 취소 검토를 위한 인사자료를 제출하는 기존 관행도 공식화한다. 중대한 비위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주내 다른 경찰기관으로 옮겨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독립 감독기구인 NYPD 감찰관실에는 26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해 인력을 현재의 3배로 늘린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의 가족 등이 요청하면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정보공유 절차도 정비한다.
총격 피해자의 치료 문제도 논란이다. 고다미스트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벨갈은 목에 총탄이 남은 채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독방 수용돼 추방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의료진이 총탄 제거 수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며, 지난주에는 전문 외과의 부재로 수술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은 벨갈이 차량을 요원들 쪽으로 가속해 발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브롱스 검찰은 사건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으며, 시정부도 총격과 이후 NYPD의 현장·시위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