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만명 받는 통합돌봄, 단기보호 수요 대비 공급↓…인구감소지역은 기관 접근성 취약
한 어르신이 주민센터에서 통합돌봄 관련 안내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2~8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주요 16개 서비스의 공급 수준·지역별 분포·접근성 등을 분석한 결과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전국에서 본격 시행됐다.
제도 시행 이후 8월까지 통합돌봄 누적 신청자는 9만313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인이 9만1952명,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이었다. 통합돌봄으로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이었다. 1인당 평균 3.5건의 서비스가 연계됐다.
향후 5년 내 돌봄 필요가 높아 우선적인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자·장기요양시설 퇴소자 등)은 노인 98만3000명, 장애인 15만명으로 추정됐다.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2000곳, 인력은 165만1000명으로 파악됐다.
서비스별 공급 격차도 컸다. 추정 수요 대비 공급 역량을 뜻하는 ‘충족률’은 방문요양이 96.9%, 장애인활동지원이 89.7%였다. 반면 단기보호는 1.5%에 그쳤고, 장애인건강주치의(16.9%)와 재택의료센터(17.7%)도 낮았다. 충족률이 50%라면 추정 수요의 절반을 감당할 공급 역량을 갖췄다는 의미다.
인구감소지역의 통합돌봄 서비스 접근성 비교. 자료 보건복지부
정혜은 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은 “방문진료·재택의료센터·장애인건강주치의 등 방문형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원 분포가 불균등하며 인구감소지역 접근성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공급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역보다 돌봄 수요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급 수준이 낮은 ‘고수요·저공급’ 시군구는 59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당수는 인구감소지역이었다. 반면 저수요·고공급 유형은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됐다. 시도별로 보면 경남·전남·경북·전북에서 고수요·저공급 유형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말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정부는 서비스의 공급 수준·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엔 취약지 돌봄센터 확충,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지원 단가 인상 등으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지역계획에 적극 활용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 국민이 어디에 살든 원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