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리·물가 내리나=트럼프의 경제 기조는 감세(減稅)와 재정 확대다. 미 국채금리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할 경우 추가 감세나 대규모 재정 지출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가디언 캐피털은 지난달 4일 펴낸 ‘미 중간선거 분석’ 보고서에서 “1962년 이후 16번의 중간선거를 분석한 결과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상·하원 가운데 한 곳 이상을 잃은 경우 선거 후 1년간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평균 0.36%포인트 내렸다”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 국채금리가 내리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운신 폭이 커진다(금리 인상 압력이 줄어든다)”며 “고환율(원화 약세)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 유가도 영향을 받는다. 민주당은 이란전쟁 종식을 주요 선거 의제로 삼았다. 지난달 15일 하원에서는 이란전쟁 종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220대204로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7명이 가세했다. 김상봉 교수는 “민주당이 전쟁 예산, 군사 권한 통제를 강화해 정부의 전쟁 지속 능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며 “(이란전쟁이 수습 국면에 들어가)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짚었다.
◇대미 관세 협상 변수=민주당은 상호 관세 폐지를 주장해왔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 정책이 상호 관세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통상도 직간접 영향을 받는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무역위원장)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 시 청문회를 통해 관세 정책 폐지를 압박하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에는 양날의 칼이다. 민주당이 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패키지를 재검토할 수 있어서다.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협력에 대해서도 핵기술 이전과 비용을 둘러싼 의회 검증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 내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조선업), 첨단 기술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핵잠) 등을 더 엄격하게 따질 수 있다”며 “합의한 내용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분야에선 협상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면 트럼프가 김정은과 협상을 추진하더라도 북한 비핵화, 대북 제재 등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한미군 규모를 줄인다든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흔드는 조치에 대해 청문회와 예산을 통해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의회를 패싱(건너뛰기)하고,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 기조를 급격하게 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기환([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