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자 방치”
뉴욕주, “ICE 단속 잔혹성 돌리려 사실 왜곡”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부한 구금연장영장(detainer) 1만6000여 건을 뉴욕주가 거부했다고 국토안보부(DHS)가 12일 밝혔다. DHS는 대상자들이 살인, 납치, 성폭행 등 중대 범죄 혐의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임에도 뉴욕주가 ICE의 신병 인도에 협조하지 않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ICE 단속 잔혹성 돌리려 사실 왜곡”
마크웨인 멀린 DHS 장관은 “불법 이민 피난처를 주도하는 정치인들이 위험한 범죄자들을 거리에 풀어주고 있다”며, “당국이 이들 악질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지역사회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만큼 불법 체류자에게 피난처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DHS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뉴욕주 내 지자체들이 거부한 ICE의 구금연장영장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총 5만2503건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 131건, 납치 132건, 성범죄 1017건, 음주운전 1561건, 강도 1631건, 절도 1776건, 무기 관련 위반 2198건을 비롯해 폭행 9502건과 위험 약물 관련 4324건 등이 포함돼 있다.
ICE의 구금연장영장은 경찰 등 로컬 사법기관에 구금된 이들에 대해 ICE가 신병을 인수할 때까지 법정 기한과 무관하게 구금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는 강력범의 피난처가 아니다”라며 “법에 따라 뉴욕주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불법 이민자를 이민단속기관에 통보한다. 국토안보부가 ICE 요원들이 보여준 잔혹성과 폭력성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