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비 내라는 우편, 진짜 정부 통지일까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답= 미국에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이나 유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하는 우편과 이메일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당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무관한 민간업체가 발송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우편이 발송되는 이유는 미국 상표 출원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누구나 USPTO 데이터베이스에서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 상표명, 출원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업체는 이를 이용해 공식 통지서처럼 보이는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특정 웹사이트나 민간 상표등록부에 상표를 게재해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하거나 등록비.갱신비 납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데이터베이스에 상표를 게재하는 것은 미국 상표 등록이나 유지에 필요한 절차가 아니다. 실제 갱신 기한보다 훨씬 일찍 비용을 요구하거나 USPTO 관납료보다 높은 금액을 청구하기도 한다. 유사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를 필수 절차인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로 제공되지만 상표권 유지를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USPTO나 정부기관과 유사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해 공식 통지서처럼 꾸미기도 한다. 실제 상표명과 출원번호를 기재하고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소되거나 상표권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USPTO 직원을 사칭해 결제나 신용카드 정보, 개인정보, 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USPTO 역시 이러한 사기성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통지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우편이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즉시 납부하지 말고 실제 USPTO 절차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해 출원했다면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문의: (213) 387-3630
채희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