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에서 출산율 뺐다…삶의 만족도·경제활동 참가율로 전환

이재명 정부 첫 인구전략에서 출산율 목표가 빠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구 비전 선포식에서 “출생률, 인구 규모 같은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에 더해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질적 성장을 위해 2030년까지 청년 고용률은 50%(지난해 45%)로 올리고, 노인 빈곤율은 30%(39.7%)로 낮추기로 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이하 인구위)가 이날 공개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출산율 대신 삶의 만족도와 경제 활동 참가율을 2대 목표로 내세웠다. 아이를 더 낳도록 지원하는 데서 나아가 인구가 줄어도 유지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정부는 합계출생률 1명, 박근혜 정부는 1.5명을 제시했지만 실패했다.

기본계획은 지난달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없애고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꾼 후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종전과 다른 걸 보여주려고 노력한 것 같다”면서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나와서 그런지 사회적 합의에 이른 게 많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문제를 폭넓게 다루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삶의 질 제고는 국가정책 전반의 결과이지 인구정책 성과로 평가하기에는 모호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과도 많이 닮았다. 출산율 목표를 없애는 대신 개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전환, 지속 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삼은 점은 똑같다.

서형수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장기 인구 동향을 제시하고 사회경제 영향과 단계적 대응책을 만들어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신성식.이에스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