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S, 오피오이드 불법 조제 소송 3억1500만불 합의

법무부 2024년 제기 소송 관련
불법 조제·보험 허위 청구 혐의

대형 약국 체인 CVS 및 계열사들이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불법 조제 혐의 관련 소송 합의금으로 연방 법무부에 3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법무부가 지난 2024년 12월 13일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CVS의 불법 오피오이드 조제 및 허위 청구 관련 소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CVS가 정당한 치료 목적 없이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남발하는 이른바 ‘필 밀(pill mill)’ 의료진의 처방전을 받아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을 조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부족과 실적 중심의 성과급 정책이 약사들에게 처방의 적법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보다 신속한 조제를 우선하도록 압박했으며, 이 같은 약값을 메디케이드 등 연방 의료보험에 청구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CVS 측은 약사들이 안전하고 적절한 약물 사용 교육을 받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장기간 소송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합의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법당국이 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한 약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부적절한 조제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과 연방 의료보험의 재정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CVS가 지급하는 합의금 3억 1500만 달러는 연방정부에 전액 지급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배분되는 보상금은 아니다.
 
합의안에 따라 CVS는 벌금 납부와 함께 향후 오피오이드를 처방하거나 조제할 때 의학적으로 적절한지 검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한편 지난 10년간 오피오이드 오남용으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제약사, 유통업체, 약국 체인을 상대로 한 소송 누적 합의금 규모는 5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주·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법적 대응은 최근 2년 사이 월그린스, 월마트에 이어 이번 CVS까지 대형 유통 약국 체인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