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지난 2025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공판 진행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뉴스1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된다.

특검팀은 15일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28일 항소심 선고가 나왔다. 이후 대법원이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오는 22일에도 선고 대신 추가 합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이달 31일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김 여사의 석방을 막기 위해 별도 사건에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매관매직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법상 알선수재 혐의)은 김 여사가 인사 및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귀금속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 9월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추가 구속 여부는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달 31일까지 3대 의혹 사건의 선고가 나오지 않고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석방된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