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아동에 자진 출국하면 3000불

보호시설 내 14세 이상 미성년자 대상
권익 단체 “법적 권리 포기 유도” 비판

보호자 없는 이민자 아동에게 자진 출국 지원금 3000달러를 제공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자 없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아동에게 자진 출국을 조건으로 30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ABC뉴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는 현재 연방정부 보호시설에 수용된 14세 이상 미성년자 중 갱단과 연관이 없을 경우 자진 출국 지원금 3000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시한 2500달러보다 500달러 인상된 금액이다.
 
DHS는 이번 조치가 아동을 보호하고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S 대변인은 “보호자 없이 국경을 넘은 아동 중 상당수가 밀입국 알선업자나 인신매매범에게 맡겨졌다”며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이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아동에 대한 추방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금전적 지원을 내세워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민자 권익단체 아카시아 정의센터의 샤이나 아버 사무국장은 “아이들에게 망명 신청권 등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3000달러를 받을지 그 자리에서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아이들은 이러한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