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확인 전 개표 말라”…연방 법무부, 가주에 48시간 시한

비시민권 의심 명단 검토 요구
가주는 발끈 "투표권 침해 우려"

연방 법무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주 선거당국에 비시민권자 의심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48시간 안에 확인하라고 요구하며 법적 조치를 경고했다. [AI 이미지 생성]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법무부가 가주 선거당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들의 신원을 48시간 안에 확인하라며 법적 조치까지 경고했다.
 
14일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 13일 셜리 웨버 가주 총무처 장관과 딘 로건 LA카운티 선거관리국장에게 서한을 보냈다. 비시민권자로 의심되는 유권자 명단을 검토하고 48시간 안에 답변하라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비시민권자로 추정되는 유권자 수천 명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권이 확인되지 않은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별도로 보관하도록 요구했다. 이미 제출된 투표는 시민권이 확인될 때까지 개표에서 제외하고, 아직 발송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발송을 보류하라는 것이다.
 
트렌트 맥코터 법무부 부장관 대행은 서한에서 “비시민권자의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시민의 표를 무효화하는 것과 같다”며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긴급 구제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법무부는 LA카운티 선거관리국에 의심 유권자 명단이 담긴 USB 저장장치도 전달했다. 그러나 로건 국장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해당 USB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유권자 자격을 박탈하려면 검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웨버 장관,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정부가 제시한 유권자 명단의 정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네바다주에서 비시민권자 약 1만6000명이 유권자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추가 검증 결과 의심 대상은 185명으로 줄었고, 이들 모두 시민권자로 확인됐다.
 
가주에서도 지난 7월 DHS가 유권자 명부에 비시민권자 19만 명 이상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웨버 장관은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법적 논란도 예상된다. 연방 유권자등록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대규모 유권자 명부 정리를 제한하고 있다. 시민권자가 잘못 제외돼 투표권을 잃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비시민권자 등록 취소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다.
 
UCLA 법대 릭 헤이슨 교수는 “선거를 불과 3주 앞두고 이 같은 요구가 이뤄진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를 막겠다며 전국적으로 유권자 명부 검증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30개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26건에서 패소했으며 승소한 사례는 없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