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민이 들고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며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며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제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추천과 제안에 불과하다면 헌법에 제청권을 명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며 “대통령이 마음대로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반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은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 결과”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주식시장이 겪는 혼란의 근원에는 증시 부양을 국정 목표로 세우고 이에 올인한 이재명 정부의 비정상적인 주식시장 정책이 있다”며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조정 유예 결정에 대해서는 “올해 초 원칙에 따라 국내 주식을 줄였다면 최근 주가 폭락 때 오히려 주식을 매수해 증시를 방어할 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 181조원이 증발했다고 한다”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