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무회의를 전부 비공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무회의는 공개회의에 이어 비공개회의가 따로 있고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들의 입장이 난처할 수 있는 사안들은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 주재 만찬 때 어떤 장관이 ‘국무회의 공개로 힘들다’고 한 것 외에 ‘공개하지 않게 건의했다’거나 그 외 SNS 운운 등에 관한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에서 토론 시 국무위원들이 팩트체크를 위한 대통령의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무장관으로서 자기 업무는 손바닥처럼 파악하는 게 당연하고 또 세부 수치 등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된다. 토론과 판단에 방해되니 허위 보고를 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 달라’고 수차 말했다”고 했다.
이어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며 “공개회의라 말을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어지는 비공개회의가 반드시 있으니 공개여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