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아쿠아틱센터 철거 중단... 법원 제동

BC주 항소법원, 11월 3일까지 철거 금지
17일 지방선거... 새 공원위원회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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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쿠버의 52년 된 공공 수영장 철거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기존 50m 수영장을 25m로 줄여 재건축하려는 계획에 주민들이 반발해 온 가운데, 오는 17일 지방선거로 구성될 새 공원위원회가 설계를 변경할 가능성이 열렸다.
 
BC주 항소법원은 밴쿠버 아쿠아틱센터의 철거를 최소 11월 3일까지 중단하도록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밴쿠버시와 공원위원회는 철거를 준비하기 위한 건물 내부 작업을 모두 멈춰야 한다.
 
이번 소송은 50m 수영장 유지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밴쿠버 아쿠아틱센터 보호협회'와 공원위원 선거 후보인 존 지라드 씨가 제기했다. 이들은 새 공원위원회가 출범하기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재건축 계획을 바꿀 기회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임시 금지명령은 새 공원위원회의 첫 회의가 예정된 11월 2일 다음 날까지 유지된다. 새 위원회는 기존 공원위원회가 승인한 25m 수영장 설계를 변경할 수 있어 이번 결정이 재건축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은 지난해 밴쿠버시가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50m 수영장을 절반 길이인 25m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주민들은 2022년 주민투표에서 승인한 예산이 50m 수영장을 다시 짓기 위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반발했지만, 시와 공원위원회는 축소 설계안을 승인했다.
 

아쿠아틱센터는 올해 6월 30일 일반인 이용을 종료한 뒤 철거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수영장 규모 문제가 지방선거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밴쿠버의 주요 5개 정당 가운데 4개 정당이 50m 수영장 재건축을 공약했다.
 
켄 심 시장이 이끄는 ABC당도 여기에 포함됐다. 현 시정에서 25m 축소안이 승인됐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50m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법원은 철거가 계속되면 시민단체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게일 딕슨 항소법원 판사는 철거로 인해 새 공원위원회가 설계를 변경할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철거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를 우려했지만 법원은 임시 중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하급심은 시와 공원위원회의 25m 수영장 변경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시민단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시민단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본안 심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철거 중단으로 새 공원위원회가 재건축 계획을 다시 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수영장 규모를 둘러싼 최종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 새 위원회의 판단과 향후 법원 심리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밴쿠버 중앙일보=장민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