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단속 대폭 강화…미지급 임금 민사추징
시의회는 13일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등을 시가 민사소송을 통해 추징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안을 8대0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개정안은 마니 본 윌퍼트와 션 엘로-리베라 시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시 당국은 임금체불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지만 제대로 신고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제적 피해라고 지적했다.
임금체불에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뿐 아니라 법정 식사·휴식시간 거부, 팁 유용, 근무시간 외 노동 강요, 병가 사용 제한, 불법적인 급여 공제 등이 포함된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7월 샌디에이고의 한 델리에서 하루 11시간, 주 평균 55시간을 일하면서 하루 100달러만 받은 직원 6명에게 체불임금 5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