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민티)’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꺼내지 않고 국민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이제) 이미 탄핵의 ‘ㅌ’자에 대해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지도부 내부에서 시작했다는 뜻이다. 신현영 대변인 역시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탄핵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지난 13일 “조 대법원장은 일찌감치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라고 말하는 등 일부 강경파가 그동안 탄핵을 언급하긴 했지만 김 대표가 나서 직접 탄핵 필요성을 공개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김 대표와 함께 16일 민티에 함께 출연한 법사위 소속 박균택·김기표 의원도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분명히 됐다”(박 의원), “반헌법적 태도와 말을 하는 것을 갖고도 탄핵할 수 있다”(김 의원)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의 탄핵론에 불이 붙은 건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한 영향이 크다.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삼부 요인(행정·입법·사법부의 장을 이르는 말)’으로 지칭하며 작심 발언을 한 게 트리거가 됐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이 대법원장 제청권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민주당을 들끓었다. 검사 출신 의원은 통화에서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대법관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다만 탄핵안 발의가 현실화할 경우 이를 주도해야 할 원내 지도부에선 아직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대법원장 탄핵은 아직 원내 단계에서 전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이 불가능하단 정도의 확신이 있을 때나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라며 “탄핵의 명분이 추상적인 데다 국정 지지율도 높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탄핵 추진은 리스크 그 자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절대 불가론으로 맞섰다. 장동혁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목표는 탄핵이 아니라 대법원장 직무정지”라며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조 대법원장 탄핵해보라”며 “탄핵안 발의 순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했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