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이 모처럼 강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들이 상승 흐름을 타면서 주요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층 민심 이반과 미흡한 과세 체계 마련 등이 이유다. 다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한다”는 원칙론도 만만치는 않다.
복수의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16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부터 하는 게 맞을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소득세를 포함한 세금 22%를 납부해야 한다.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실제 과세 시점을 더 미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는 ‘불완전한 과세 체계’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13일 국세청장으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과세 기준 고시는) 11월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있다”고 했다. 재정당국도 민주당 정책위에 “과세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작정 과세를 하는 걸 넘어서 제도적 환경이 더 완비돼야 한다”고 했다. 다양한 코인의 법적 자격, 상장 및 공시 기준 등을 규정해서 코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이 통과되지 않은 이상 섣불리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이 주도해서 폐지했는데 가상자산을 과세한다는 건 모순”(수도권 초선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년층의 민심 이반도 우려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5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를 보면 2030세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31%와 32%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2030세대 민주당 지지율은 그보다 더 낮은 18%와 22%였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과세를 하면 걷어들이는 세수에 비해 지지도가 더 낮아질 것”이라며 “일단 유예하고 어려운 삶을 극복해보려 코인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 재경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예상 세수에 대해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에서 열린 제47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또 다른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하고 유예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며 “과세 취지가 더 몰각되지 않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에 추진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이번마저 연기되면 네 번째다.
그래서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개 토론도 고민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4년 9월 금투세 도입을 놓고 의원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3대 3 토론을 벌였던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공론화를 하자는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임박한 만큼 11월에는 무조건 결판을 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정책위 관계자는 “유예론과 시행론이 팽팽하기 때문에 무작정 한쪽으로 기울 수는 없다”며 “신속하지만 치열한 토론을 거치는 방안을 지도부에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지도부에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준규.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