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의 문장. AP=연합뉴스
미국의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육박하며 5년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세입보다 빠르게 늘어난 데다 국가부채 이자 부담이 커지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환급까지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9920억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도 1조7750억 달러보다 약 12%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집행됐던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연간 적자다.
미국은 25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마지막으로 흑자를 낸 해는 2001년이다.
세입과 세출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증가 속도는 달랐다. 세출은 전년보다 약 6% 늘어난 7조4000억 달러였고, 세입은 3% 증가한 5조4000억 달러에 그쳤다.
적자를 키운 주요 요인으로는 국채 이자 비용이 꼽힌다. 40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부채와 차입 비용 상승으로 이자 지급액은 1조3600억 달러까지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회보장 지출은 1조6700억 달러, 고령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은 1조700억 달러로 각각 증가했다.
관세 수입도 적자 축소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 상당 부분이 연방대법원 판단으로 무효화되면서 정부가 관세를 환급해야 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관세 환급 규모는 약 1450억 달러로, 순관세 수입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관세 환급을 적자 확대 요인으로 지목해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25회계연도 5.8%에서 이번 회계연도 약 6.2%로 상승했다.
경기 침체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닌 시기에도 적자가 GDP의 6% 안팎에 이르면서 재정 운용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겠다고 밝혀왔지만, 감세 조치를 연장하고 국방·이민 정책 관련 지출을 확대하는 등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 요인이 되는 정책도 추진했다.
재정적자 확대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민간 차입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정 문제는 금융시장과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성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