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이민 정책, 대공황 이후 최대 이민 감소

연초 이민 비자 발급 제한·중단해 절반으로 급감
학생·취업 등 비이민비자도 전년 대비 30% 줄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초 전세계 절반에 가까운 국가 출신의 비자를 차단하는 정책을 통해 합법 이민을 절반으로 줄였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전 수년간 월평균 5만 2000건의 영주권 등 합법 이민 자격을 부여하는 비자를 발급했지만, 올해 2월에는  2만 6000건 승인에 그쳤다.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시행된 이민 규제 정책들로 91개국에서 이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또 다른 61개국에 제공되는 이민 비자 승인건수도 크게 줄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에서 이민은 90% 이상 급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도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민 확대를 지지하는 자유지상주의 성향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을 제외하면 합법 이민 감축은 대공황 시절 허버트 후버 행정부 이후 가장 대규모”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첫해 신규 비자 발급 감소건수는 약 10% 정도로 소폭에 그쳤다. 그러나 올해 1월 확대된 여행 금지 조치로 39개국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막혔고, 이어진 비자 발급 일시 중단 조치로 추가된 52개국 출신 이민자들의 입국이 금지됐다. 소수 국가 출신을 위한 특별 비자인 다문화 이민 비자는 한 달 전에 이미 중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정책들이 비자 신청자의 안보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향후 공공복지 혜택 남용 가능성을 심사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밝혔다.  
 

이후 8개월 넘게 국무부는 영향권에 속한 국가의 국민들에게 이민 비자를 거의 발급하지 않았다. 의회 승인 없이 시행된 이 새로운 정책들은 이후 연방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은 행정부에 비자 발급을 재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비자가 막혔던 대다수 신청자는 여전히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이민 비자가 트럼프 이민정책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학생 및 취업 등 비이민비자도 전년에 비해 30% 감소했다. 관광과 사업을 위한 방문객 비자는 2월 기준 약 25% 줄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들이 행정부의 대규모 강제 추방 캠페인과 함께 모든 형태의 이민을 제한하려는 종합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들이 행정권 발동만으로 20세기 초 광범위하게 적용됐던 반이민 법안들과 유사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