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에 시정부 기관 협조 강제 불가” 판결
대규모 이민단속 공세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뉴욕시 ‘피난처 도시’ 조례 저지 소송을 기각했다.
대규모 이민단속 공세 트럼프 행정부에 타격
이는 연방정부가 이민단속 집행에서 경찰 및 기타 시정부 기관의 협조를 강제할 수 없음을 판결한 것이다. 판결문에서는 헌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영역인 이민법 집행을 위해 주나 시정부가 자체 자원을 통해 강제할 수 없음을 밝혔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이번 판결은 연방정부가 시 공무원들을 이민 단속에 동원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면서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고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단속에 대한 경고”라며, “연방정부가 시의 공적 자원을 잔인한 ICE 의제를 수행하도록 강제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빌 드블라지오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14년 통과된 뉴욕시 피난처 도시 조례는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경찰과 교도소가 서류미비 이민자 체포 시 ICE와 협력하거나 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 조례 옹호자들은 해당 조례가 시 정부와 서류미비 이민자 사이의 신뢰를 형성하여,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범죄 신고, 법정 증인 출석,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