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2곳 160만 달러 청구
가주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캘(Medi-Cal) 관련 사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주정부는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업체 대부분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주 감사관실이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 보건서비스국(DHCS)은 메디캘 부정수급 고위험 업체 2만8000곳 중 93%에 달하는 2만6000곳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허술한 자격 관리도 드러났다. 수년 전 메디캘 서비스 제공 자격을 잃은 업체 2곳이 2024~2025회계연도에 약 160만 달러를 청구한 것이다. 한 업체는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주정부가 이를 약 5년간 파악하지 못했고, 다른 업체는 부적격 명단에 오른 뒤에도 청구를 이어갔다. 교통서비스 업체의 수상한 청구 내역도 드러났다. 한 교통서비스 업체는 하루에 환자 35명을 운송했다고 신고했지만, 이 중 9명의 이동 거리는 각각 340마일을 넘었다. LA에서 북가주 샌호세까지의 편도 거리에 맞먹는 거리다. 이 업체가 같은 기간 메디캘에서 지급받은 금액만 1100만 달러가 넘는다.
이에 대해 DHCS는 “감사보고서가 일부 문제 사례만 부각하고 그동안의 관리·감독 실적은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감사 결과가 실제 관리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메디캘 부정수급 논란은 연방정부의 지원금 지급 보류로까지 번졌다. 연방정부는 지난 7월 부정수급 가능성을 문제 삼아 가주에 지급할 지원금 8억 달러를 보류한 바 있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