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지지합니다] 주민 일상 지키는 법치 필요
[LA시검사장 후보 존 맥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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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맥키니(사진) 시검사장 후보는 지역사회와 밀착된 법 집행과 책임 있는 법률 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핵심 공약은 지역 전담 검사 프로그램 부활이다. 전담 검사를 각 지역사회에 배치해 주민과 소상공인, 경찰, 시정부가 함께 반복되는 범죄와 생활환경 저해 요인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선 시 취임 첫해에는 LA경찰국(LAPD) 21개 관할구역 전체에 전담 검사 또는 전담팀을 지정한다는 목표다. 사건 대응 시간과 문제 해결 성과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공약도 구체적이다. 생활치안을 위협하는 상습 범법자와 소매 절도, 조직적 매장 절도, 불법 총기 소지에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도로 경주와 공개적인 마약 거래에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안전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가족들이 안심하고 거리를 걷고,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게 영업하며, 누구나 공공장소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도 인권 존중과 공공안전의 균형을 제시했다. 보행을 방해하거나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노숙자 야영지에는 법을 집행하되, 관련 기관과 협력해 주거와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선 세입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의 균형을 강조했다. 세입자 괴롭힘과 불법 퇴거, 위험한 주거환경 방치, 차별 행위, 위법한 수수료 부과 등에 강력히 대처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하는 건물주에게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잇따르는 데 대해서는 각 부서의 법률 감독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본지는 지역사회의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맥키니의 원칙과 비전을 지지한다.
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