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비자 발급도 19% 줄었다…트럼프 행정부 강경책에 美합법이민 반토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지난 2월 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2기 행정부 출범 이전 월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대상 이민 비자 발급도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국무부의 이민 비자 발급 수는 약 2만6000건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 월평균 발급량인 약 5만2000건의 절반 수준이다. 미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는 “이번 합법 이민 축소 규모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1929~33년 대공황 당시 허버트 후버 행정부 이래 가장 큰 규모”라고 짚었다.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의 합법 이민 비자 발급 수가 99% 감소하며 가장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아프리카(89%), 동유럽(84%), 중동(81%), 호주·오세아니아(73%)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인 대상 신규 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2023∼2024년 월평균 420건에서 올해 2월 340건으로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대상 비(非)이민 비자 발급 건수도 감소세다.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미 국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유학생 비자(F-1), 취업 비자(H-1B), 교환방문 비자(J-1), 관광·상용 비자(B-1·B-2) 등 한국인의 비이민 비자 발급이 2024년 7만4015건에서 지난해 6만8130건으로 약 8% 감소했다.

중국도 신규 이민 비자 발급 수가 31% 감소했고, 일본은 2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NYT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비자 발급과 더불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도 잇달아 시행해 왔다. 지난해 6월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했다. 지난 1월부터는 시리아·남수단 등을 전면 제한 대상에, 나이지리아·세네갈 등을 부분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하면서 전체 입국 제한 대상국을 39개국으로 확대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돼 텍사스주의 가족 구금시설로 이송됐던 오로라와 그의 여섯 살 딸이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센트럴밸리에서 로이터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음에도 배우자의 이민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가족 생이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과테말라 출신 여성 로렌사 테마흐 히구안(34)이 지난 5월 영주권 취득 절차를 마무리하려고 과테말라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발이 묶였다. 미국 정부로부터 과거 불법 입국에 따른 입국 제한의 사전 면제 승인을 받고 출국했지만, 현지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이 여성은 2009년부터 미국에 거주, 미 시민권자 남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낳고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여성의 남편이 메릴랜드주에서 홀로 두 자녀를 돌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가 합법적인 입국에 미친 영향이 불법 입국 감소에 미친 효과보다 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비어 이민연구국장은 지난 8일 분석자료에서 “월간 합법 입국 감소 규모가 불법 입국 감소 규모의 2.7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이민 차단을 내세운 정책이 정작 합법적인 경로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줬다는 의미다.

반면 합법 이민 비자 발급 건수가 오히려 늘어난 국가들도 있다. NYT에 따르면 캐나다와 멕시코의 합법 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각각 142%, 17% 증가했다. 필리핀과 영국, 튀르키예, 스페인 등도 발급 건수가 늘어났다.





하수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