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120만 명 가정의 없어... 의료 공약 경쟁

응급실 잇단 폐쇄에 인력난 심화... 24일 총선 앞두고 해법 제시
NDP·보수당, 의료인력 확충... 녹색당·센터BC, 진료 접근성 개선
원BC, 민간의료 병행 추진... 정당별 의료체계 운영 방식 차이

BC주 주요 정당 대표들. 왼쪽부터 론 더크슨 BC보수당 임시대표, 엘레노어 스터코 쎈터BC 대표, 데이비드 이비 BC주수상, 에밀리 로완 BC녹색당 대표, 댈러스 브로디 원BC 대표.

 BC주에서 가정의 없이 생활하는 주민이 1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의료서비스 개선이 오는 24일 주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이 반복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각 정당은 가정의 확보와 진료 대기시간 단축, 병원 신설 등을 약속하고 있지만 의료체계 운영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권 신민주당(NDP)은 최근 3년간 주민 70만 명을 가정의 또는 전문간호사와 연결했다고 밝혔다. 진료 건수 중심이던 가정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의 면허 취득 절차도 간소화했다. 가정의를 찾는 주민을 위한 온라인 등록제와 약사의 경증 질환 처방 권한 확대도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120만 명 넘는 주민이 가정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응급실 운영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BC 보수당은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보편적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론 더크슨 대표는 집권 후 100일 안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지역의 공공의료 운영 사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의학 교육을 받은 캐나다인의 자격 인정 절차를 단축하고, 써리에 여성·아동 전문병원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지역 의료서비스 유지를 위해 5,0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기금도 조성한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병원이나 응급실이 문을 닫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NDP는 의료인력 양성과 채용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데이비드 이비 대표는 미국 의료인력 채용 규모를 세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NDP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에서 의료인력 800명을 채용했다.
 
BC주에 거주하는 해외 의대 졸업생을 위한 신속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교육 정원을 1,000명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학 교육 정원도 20% 늘린다.
 
수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역별 통합 대기명단도 도입한다. 환자가 특정 의사나 병원을 고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가장 빨리 수술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MRI 장비 8대와 CT 장비 10대를 추가하고, 여러 의료인이 함께 진료하는 1차 의료 클리닉 20곳도 신설한다. BC 여성병원에는 캐나다 최초의 출산 전후 정신건강 전문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다. 재원은 소득 상위 4% 주민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BC 녹색당은 모든 지역구에 지역보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사와 전문간호사 진료, 영상검사 등 여러 의료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지원 예산을 늘려 간호사 한 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민간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계획이다. 수술과 수술 전후 진료 의뢰 절차도 통합한다.
 
센터BC는 2031년 말까지 원하는 모든 주민이 가정의 또는 전문간호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엘리노어 스터코 대표는 2030년까지 전문간호사 직책 600개와 전공의 수련 정원 100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교육받은 가정의의 임상 역량 평가 정원도 현재 연간 96명에서 2028년까지 2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 응급실의 예고 없는 폐쇄를 2029\~3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연간 2,500만 달러를 투입한다. 병원별 수술과 검사, 전문의 진료 대기 현황 및 응급실 운영 상태를 공개하는 통합 정보체계도 구축한다.
 
MRI 장비 5대를 추가하고 써리와 랭리 지역을 위한 아동병원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 건설은 2031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원BC는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면서 민간의료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행정과 인사관리 예산 일부를 일선 의료인력 지원으로 전환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을 규제하는 현행 법률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비공식 조사에서 제기된 내용을 BC주 백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다만 해당 조사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보건부도 참여하지 않았다. 조사 주최 측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절차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각 정당은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겠다는 공통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 운영 방식과 민간의료의 역할, 인력 확보 대책, 재원 마련 방안에는 차이가 있다.
 
가정의를 구하지 못한 주민이 120만 명을 넘는 상황에서 각 정당의 의료 공약이 실제 진료 접근성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밴쿠버 중앙일보=김건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