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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탓 이민비자 반토막…한국인 발급도 19% 감소

Los Angeles

2026.10.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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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로 미국의 이민비자 발급 건수가 절반으로 급감했다. 한국인 대상 발급도 19%나 줄었다.
 
18일 뉴욕타임스(NYT)가 국무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이민비자 발급 건수는 약 2만6000건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 월평균(5만2000건)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인 대상 발급도 같은 기간 월평균 420건에서 올해 2월 340건으로 줄었다.  
 
지역별로는 중앙아시아의 이민비자 발급이 9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아프리카(89%), 동유럽(84%), 중동(81%)은 80%대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31%와 25% 감소했다.  
 
이민비자 발급 급감에는 올해 초 시행된 입국·비자 제한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39개국 국민의 비자 발급과 입국을 제한한 데 이어 추가로 52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로써 91개국 출신의 합법 이민길이 사실상 막혔다.
 
비이민비자 발급도 감소했다. 학생비자(F-1)와 전문직 취업비자(H-1B) 등을 포함한 유학·취업 관련 비자는 전년 대비 약 30%, 관광·상용 등 단기 방문 비자는 약 25% 줄었다.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면 이번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테레사 레헤르 페르난데스와 보니 왓슨 콜먼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5일 ICE 요원과 연방정부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부당하게 체포·구금된 시민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최소 50만 달러를 배상하고, 구금 첫날 이후 하루당 10만 달러를 추가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강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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