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연기감지기 확산을 위한 국민 화재안심 프로젝트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역별 여건을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해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처음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 등을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별 사회·경제 여건,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멀수록 더 높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 발전 수준과 경제·인구 여건도 함께 고려하는 구조다.
지수 산정에는 인구증감률과 합계출산율, 노령화지수, 노후주택 비율,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등이 반영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과 사업체·종사자 수 증감률,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내총생산, 지가변동률, 재정자립도 등도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지방우대지수는 지역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다시 산정한다.
전국 229개 지역은 지숫값에 따라 4개 권역으로 나뉜다.
우대 필요성이 가장 낮은 1권역에는 58개 지역, 2권역과 3권역에는 각각 55개 지역, 우대 필요성이 가장 높은 4권역에는 61개 지역이 포함된다.
다만 지역별 구체적인 지숫값과 순위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낙인 효과가 생기거나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각종 정책과 재정 지원 사업에서 우대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가장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률에 적용된다.
현재는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차등 지원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권역 3%, 2권역 6%, 3권역 8%, 4권역 9%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이면서 4권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률이 기존 7%에서 9%로 2%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했다”며 “국가정책 전반에 활용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