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직 中 인민해방군, 한미연합훈련 7회 집중 감청…“한미 정보협력 균열 우려”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이 한미 양군이 주둔하는 주요 부대들의 통신을 감청하면서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기간을 집중적으로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에서 벌인 첩보 활동이 연달아 드러난 이후 한미 양국 간 정보 협력마저 차질을 빚고 있어 전문가들은 대중 방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가 첫 감청을 시작한 지난 2024년 3월4일 한미 연합훈련 프리덤쉴드 연습 당시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뉴시스.

20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감청부대 기술참모부에서 40년간 복무한 전직 중교(중령) A는 2024년 3월~ 2026년 8월 총 13차례에 걸쳐 한미 양국 군이 주둔하는 부대의 통신을 감청했다. 이 가운데 7차례는 을지프리덤쉴드 등 한미·한미일 연합훈련 기간과 겹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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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을지연습 사후자료(AAR) 유출 가장 우려”

정근영 디자이너

A가 첫 감청 활동을 시작한 건 2024년 3월12~14일 제38전투비행전대와 미 제8전투비행단이 있는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다. 이 기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프리덤쉴드 연습 기간(3월4~14일)과 겹친다. 이 연습엔 북한 순항미사일을 식별해 타격하는 훈련을 비롯해 공중강습, 공대공 사격, 공대지 폭격, 대대급 연합공중훈련(쌍매훈련) 등이 포함됐다.

A는 3개월여 후인 2024년 6월29일 주한 미해군사령부가 위치한 부산해군작전기지 인근 호텔을 찾았다. 당시는 첫 한미일 프리덤에지(6월27~29일) 기간 중이었다. 이 훈련엔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과 한국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일본 해상자위대 이세함 등이 참가했고 해상 미사일방어와 대잠수함전, 방공전·공중훈련 등이 진행됐다. 북한을 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3국 군의 상호운용성 강화 목적의 훈련이다.

A는 2025년 8월24~27일엔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제8군사령부가 있는 캠프험프리스 인근 호텔에서 감청 활동을 했다. 이 역시 같은 해 8월18~28일 열린 을지프리덤쉴드 연습 기간과 겹친다. 을지프리덤쉴드는 북한과의 전면전 시나리오를 토대로 실시되는 연습으로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 본토에서 전개한 병력까지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연습 중 하나다.

A가 13회 감청활동 중 가장 자주(7회) 찾은 군산공군기지. 사진은 지난해 11월3일 제38전투비행전단소속 KF-16 전투기(왼쪽)와 美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F-16 전투기가 이륙을 위해 지상활주를 준비하는 모습. 뉴시스.

A는 이 외에 ▶2025년 프리덤쉴드(3월 10~21일) 중인 3월11~12일 캠프험프리스 ▶2025년 프리덤플래그(10월27일~11월7일) 중인 10월28일~11월2일 군산공군기지 ▶2025년 프리덤쉴드(3월9~19일) 중인 3월9~12일 군산공군기지 ▶2026년 프리덤플래그(4월10~24일) 중인 4월18~22일 광주공군기지 등 주요 한미 연합 훈련 기간을 노려 감청 활동을 했다.

특히 중국·대만과 가장 가까운 군산공군기지를 가장 자주(13회 중 7회) 감청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미 7공군 정예인 제8전투비행단(울프팩) 주둔지다. 경찰과 공소청은 “A와 같은 감청 활동을 할 경우 비행작전 정보, 항공정찰 운용계획 등 군사기밀사항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며 지난달 1일 A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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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첩보 무대 된 한국…한미 정보협력 균열 우려

중국의 국내 첩보 활동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전문가들은 정보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대중(對中) 방첩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미 국가방첩안보센터(NSCS)는 지난해 8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국에 위장 회사를 차리고 미국 반도체 전문가를 모집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9일(현지시간)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꼭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식이 아니라도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 국내 방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선 중국의 군사정보 수집과 기술탈취 등에 대한 명확한 정부 입장과 원칙을 세워야 군 방첩사령부 해체 후 남은 방첩 기능을 모으고, 관련 법령도 정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A는 외국인을 위한 간첩 행위까지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 형법이 지난달 13일에야 시행된 탓에 일반이적죄로만 기소됐다.

윤상용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중국의 첩보활동은 대체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출된 정보의 종착지를 모르는 만큼 한국의 북한 관련 위험 수위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A와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인민해방군 출신 B가 을지프리덤쉴드의 사후훈련보고(AAR) 자료를 취득·유출한 것과 관련해선 “AAR에는 전면전 시나리오 하에서의 작전계획과 더불어 부대 취약점까지 들어있다”며 “함께 유출된 아파치 헬기 이·착륙 영상에서도 탑재한 무기와 사거리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취득한 각각의 정보가 민감하지 않더라도 이를 조합하면 중요 군사정보가 드러나는 ‘모자이크 이론’ 관점에서 이 같은 첩보 활동을 엄중히 봐야한다”고 했다.



허정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