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식 전 국무회의 참석한 중수청장…‘정치적 중립’ 논란에도 청와대로 향했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지용(왼쪽)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청와대사진기자단

“중수청장 인사말 하시지요.”(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지용 중수청장)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갖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수장의 첫 외부 행사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이었다. 20일 오전 10시 청와대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의 옆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역시 자리했다. 이정현 검찰총장(공소청의 장) 직무대행 역시 회의에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 등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력을 총동원해 엄단함으로써 중수청의 존재 의미와 필요성을 국민께 증명해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중수청에 대한 1호 지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경찰청, 검찰청 등 수사기관의 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무회의 참석을 마친 김 청장은 중수청이 위치한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취임식을 열었다. 그는 직원들 앞에서 “어떤 사건을 다루든, 수사의 대상이 누구든,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통제를 존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앞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중수청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의 하나로 이해하며, 그 제정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과거 검찰총장·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는 거의 없다. 수사·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외청의 장으로 철저한 독립성이 필요한 기관 특성을 감안해서다. 해외 국가 역시 비슷하다. 미국은 국무회의 같은 회의기구가 없다. 일본은 총리가 주재하는 각의에 경찰청장 대신 경찰청을 관할하는 내각 장관인 국가공안위원장만 참석한다. 영국 역시 내각회의에 내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인 국가범죄청(NCA) 수장은 참석하지 않고, 프랑스도 국가경찰의 수장 대신 내무장관·법무장관만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치를 운용하되, 대통령·총리가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회의에는 수사기관장이 아닌 관할 장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식이다.

다만 중국은 한국의 경찰청장에 해당하는 공안부장이 직접 국무원 상무회의에 참석한다. 한국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의 외청인 것과 달리 중국 공안부는 하나의 내각 부서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서 업무 보고 발언을 하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통령이 한 마디라도 코멘트를 하면 바로 수사 지시가 돼버린다”며 “그럴 의도가 없다면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수사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참석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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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청은 따로 논다” 지적에 참석 정례화

김지용 중수청장은 20일 취임식에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대원칙으로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오후 일정으로 취임식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이 취임식을 갖기도 전에 국무회의에 참여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다. 김 청장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해 결정하겠다”며 일부 유보적 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참석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요구에 응했다.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국무회의에 배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역시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규정한다. 중수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법적 하자가 없다. 이 대통령이 “(수사·공소 관련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배경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수사·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걸 당연한 관례로 여겼다. 수사·기소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서다. 국무위원에 대한 내사·수사가 진행 중일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 대상자와 대면하는 고약한 장면을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총장의 경우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논란’과 직접 맞닿아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 부처와 위원회는 참석하는데 청은 참석을 안하고 있다. 청은 따로 논다”며 수사·기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경찰청장·검찰총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례화되고, 검찰청 폐지로 들어선 중수청의 장 역시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추가됐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는 김지용(왼쪽) 중수청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경찰을 향해 업무지시를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에 화이트칼라 범죄, 권력형 부패 범죄,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당부한 데 이어, 경찰을 향해선 가족·연인·동료 등이 저지른 관계성 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기존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도 필요하다. 이런 반사회적 강력범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킹, 불법 사금융, 토착 비리,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등 대표적 민생 침해 범죄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의 욕구와 열망이 충분히 채워졌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기관에 대한 신뢰가 최우선인 만큼 내부 기강 역시 잘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적인 성과에 머물지 말고 사회 분야의 개혁, 개선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투명성 증진이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정진우.정진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