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법 위반과 국가안보 위협 대상에 집중”
소셜미디어 심사 등 비자발급.유지에 엄격 적용
이민자·인권단체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이후 30만건이 넘는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소셜미디어 심사 등 비자발급.유지에 엄격 적용
이민자·인권단체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은 “30만건이 넘는 비자 취소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빠른 속도로 대규모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메시지는 명확하다. 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법을 위반하거나 사기에 연루되고, 국가 안보를 해치는 외국인에 대해 정부 당국은 단 한 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부는 국경과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비자 취소의 주요 사유로 범죄 행위, 공공 안전 위협, 사기 및 허위 진술 등 이민법 위반을 꼽았다. 특히 원정 출산이나 이를 알선.지원한 이들의 비자도 최소 4000여건을 박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된 비자 대상에는 관광, 유학, 전문직 취업 등 다양한 범주가 포함돼 있으며,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출입국 규정 위반 사례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비자가 취소된 이들의 정확한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강화 기조에 따라 비자취소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비자취소건수는 지난 1월 10만건, 8월 17만5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10월까지 30만건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영사국의 연간 검토건수가 약 2만3000건인 것에 불과했음을 고려할 때, 최근 단속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작년에 비자취소 사유를 보면, 전체의 약 25%가 폭행 및 관련 범죄였으며, 음주운전이 22%, 절도가 7%, 약물 오남용?유통이 7%를 차지했다.
아울러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강화된 소셜 미디어 심사와 확대된 검증 절차를 도입하며,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에 한층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를 두고 이민옹호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소셜미디어 심사 강화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