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미나이 답변’에…유승민 “물어본 것 자체가 정상 아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생성형 인공지능(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반박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런 걸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많이 이상하다. 뭔가 조급하고 불안정하다”며 “판단력에 문제가 발생하니 상식적 판단조차 못하고 무리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장,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들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 군사독재정권도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 율사 출신 대통령이 그런 걸 제미나이에게 물어본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고 나라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국무회의에 제미나이 자리가 생길지도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대통령의 초조, 불안, 비정상의 뿌리는 본인 재판의 공소취소, 재판취소에 매달리기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통령 권력으로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에 그런 바보가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리 공소취소, 재판취소를 해본들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다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게 되어 있다”며 “역대 모든 정권에서 예외없이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임기말까지 최선을 다해 국정을 수행하고 임기 후 자신의 운명은 국법과 민심에 맡기면 많은 문제가 풀릴 것”이라며 “그런데 대통령 본인만 그걸 모르고 있고 주변에 설득할 참모조차 없으니 또다시 불행한 대통령의 흑역사가 되풀이될 장면이 벌써부터 눈에 선히 보인다”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제미나이 보고 국정 운영하다니 이건 ‘제미나이 국정농단’”이라며 “정신 차려라”라고 했다. 한 의원은 또 다른 글에서 “제가 ‘제미나이’에 물어보니 이 대통령은 결국 재판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제미나이 신봉자’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 말대로 대북송금, 선거법 등 자기 재판이나 받으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비판에 반박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한 제미나이 답변에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 제11조를 부정하는 것으로, 공소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라며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뒤 별도의 글을 올려 “산림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등 모든 청장이 다 회의에 참석해서 논의한다. 중수청과 공소청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지휘를 받는 청장의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한 기관을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바로잡는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장관들에게 구체적 인허가 지시도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테니 걱정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용 중수청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를 두고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