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기 증거 제시 안 해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수급 가능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 지급할 연방 메디케이드(가주명 메디캘) 지원금 12억 달러를 추가 보류했다.
LA타임스는 20일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가 가주의 노인·장애인 재가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메메트 오즈 CMS 국장은 가주의 해당 프로그램이 최근 3년간 24% 성장해 다른 주 평균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정수급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가주의 자택간병서비스(IHSS)는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목욕과 세탁, 식사 준비 등을 돕는 서비스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에도 호스피스 및 IHSS의 부정수급 의혹을 이유로 메디캘 지원금 13억 달러의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측은 이번 결정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