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주정부 합동수사팀, 성인데이케어<플러싱 등> 기습 단속

한인 데이케어 등 메디케이드 사기 집중 조사
호컬 주지사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 적용”

20일 캐시 호컬 주지사는 “자금 세탁과 리베이트, 부당 청구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성인 데이케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연방과 주정부, 지방 사법당국 기관들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이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조사의 일환으로 지난 20일 뉴욕시 3개 보로에 걸쳐 기습 단속을 진행했다. 국토안보수사국(HSI), 뉴욕주 메디케이드 감찰관실, 국세청(IRS), 뉴욕시 경찰국(NYPD)이 공동으로 퀸즈, 브루클린, 스태튼아일랜드 전역의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 시설 수사에 나섰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번 수사가 메디케이드 사기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호컬 주지사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 사기 및 남용 범죄에 대응한 대규모 단속이었다”며 “이번 수사는 연방정부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수개월간 진행됐던 수사”라고 덧붙였다.  
 
특히 퀸즈 지역에서는 주로 플러싱에 위치한 성인 데이케어 시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시설들은 주로 한인 및 아시안 노인들을 위한 성인 데이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온 곳이다. 연방수사국(FBI)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해당 서비스 기관들에 메디케이드 기금이 약 24억 달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사관들은 이 가운데 일부가 횡령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퀸즈 플러싱 현장에서는 수사관들이 관련 자료가 담긴 상자들을 들고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한마음 데이케어 등 일부 업소는 영업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긴급 단속의 목적이 “자금 세탁부터 리베이트 수수, 부당 청구 및 기타 사기 행위에 이르기까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공자들을 적발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욕주는 수년간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납세자의 혈세를 보호해 왔으며, 사기 및 남용 단속을 통해 100건 이상을 수사?기소 의뢰했다. 2021년 이후 메디케이드 예산에서 총 150억 달러 이상을 절감했지만, 주정부의 노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컬 주지사는 “분명히 말하자면 뉴욕주는 이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SI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의료 사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니다. 공공 재정을 고갈시키고, 필수 프로그램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와 가족, 간병인들로부터 지원을 빼앗아 간다”면서 “HSI는 매일 사기를 적발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호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