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1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성폭행을 저지르고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2일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과 올해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소년원에 다녀와 정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 검정고시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5월 10일에는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7월 5일 성폭행 관련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수사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경찰 조사에서 ‘소년원’은 ‘소년공’을 잘못 말한 것이고, 성폭행 발언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대통령이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관련 보도 등 공개된 자료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고려해 고의와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공소청에 전 목사를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