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푸드스탬프 부정 수급자 단속 시작

SNAP 사기 혐의 불체자 대상...
복지 사기·이민단속 결합 주목

푸드스탬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연방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SNAP(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일명 푸드스탬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작했다.  
 
ICE는 21일 전국적으로 SNAP 혜택을 사기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을 시작, 여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연방 복지 프로그램 사기 단속과 불법이민 단속이 결합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푸드스탬프 수급자 전체에 대한 이민 단속은 아니다.  
 
ICE는 이번 조치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될 대규모 작전이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단순히 이민 신분 문제뿐 아니라, 푸드스탬프를 사기 또는 허위 방식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자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ICE가 공개한 초기 체포 대상에는 아이티와 쿠바 국적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불법 체류하면서 SNAP을 부정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과거 다른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ICE는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고, 동시에 이민법상 추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체포와 이민법 집행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방 이민법과 SNAP 규정상 불법 체류자는 일반적으로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이 없다. 다만 모든 비시민권자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주권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는 자격 요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