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 176억불 규모 예산안 발표… 증세 추진

대기업 직원세•클라우드세•스포츠베팅세 인상안 제시
재정 적자 8억8,200만 달러… 경찰 배상금 차입 계획

시카고 시의회 [abc 캡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총 176억 달러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8억8,2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대기업 직원세(Corporate Head Tax)와 클라우드 관련 세금, 스포츠 베팅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산세를 올리거나 공공서비스를 줄이는 대신 기업과 디지털 산업 등의 세금 부담을 늘려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주요 증세안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있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직원 125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5달러를 부과하는 ‘대기업 직원세’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 남부와 서부의 일부 사업체에는 세금을 환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존슨 시장은 기업이 시 재정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의원 29명은 세금 부담이 고용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장비 등을 빌릴 때 부과하는 세금은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동차 리스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영화•TV 제작용 장비와 시설 임대에는 11%를 적용할 계획이다. 스포츠 베팅세도 10.25%에서 20%로 인상해 연간 약 3,7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포장 폐기물에는 개당 15센트의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예산안에는 경찰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소송 합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4억8,100만 달러를 빌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약 2억6,080만 달러는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17명에게 지급할 배상금이다. 시는 차입금을 5~7년에 걸쳐 갚을 예정이다.  
 
청소년 일자리 7,000개 확대에 2,4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지역사회 폭력 예방 활동 예산도 700만 달러 늘려 총 4,100만 달러 가까이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거리에서 폭력 예방 활동을 담당할 인력 약 390명을 추가하고, 총기 폭력 감소를 전담하는 부서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신건강 클리닉 1곳을 재개원하고 정신건강 위기 대응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한편, 시립 도서관에는 3,090만 달러, 보육 프로그램 확대에는 7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시카고 시장 선거를 앞두고 발표돼 존슨 시장의 재선 도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존슨 시장은 서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기업의 기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증세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은 지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예산안은 앞으로 시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증세와 차입 계획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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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