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방 정부 불법 투표 조사 제동

가주 등 9개 주서 선거일까지 중단
오류 자료에 의존, 유권자 활동 위축

국토안보수사국(HSI) 북가주 지부가 지난달 11일 공식 엑스(X)에 비시민권자 투표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요원들의 가정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시민권자 유권자 등록 조사를 9개 주에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에 사용된 자료에 오류가 많고 유권자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11월 3일 선거 당일 투표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클랜드 연방지법의 아라셀리 마르티네스올긴 판사는 21일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행정부가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의 효력은 23일까지 유예했다.
 
대상 지역은 캘리포니아·코네티컷·조지아·미주리·네바다·뉴욕·펜실베이니아·워싱턴·위스콘신 등 9개 주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조사하며 이를 중대한 문제로 제기해 왔다. 그러나 AP는 행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드러나듯 비시민권자 투표는 실제로 매우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간호사협회와 전국간호사연합, 보토 라티노 재단, 샌프란시스코시, 샌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했다. 국토안보부는 AP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하지 않았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