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익표, 與 법사위원 회동…조희대 탄핵 얘기 오갔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당시 원내대표가 2023년 12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에 참석해 서영교 당시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한 여권의 속내가 복잡한 가운데,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만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홍 수석은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과 오찬을 한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잠깐 찾아온 말고 홍 수석과의 오찬은 처음인 것 같다”며 “당연히 자연스럽게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고 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다른 법사위원은 “만나서 여러 대화가 나오면 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안에선 아무래도 탄핵 찬성 여론이 많다”며 신중론 쪽으로 조율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기표·김용민·박균택 의원 등은 이미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최근 여권은 지지층 결집 카드로 조 대법원장 탄핵 이슈를 재부상시켰다가 중도층의 역풍 우려에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티07’에서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티읕(ㅌ)’ 자도 내지 않았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탄핵을 추진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거란 우려가 여전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정치의 모든 관심을 조희대에게만 집중시킬 우려가 있다”(김남희 의원, 22일 YTN 라디오)는 신중론도 상당하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민주당 마음대로 독재한다는 인식만 강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22일 출구 전략으로 “(탄핵의) 국민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사전적 조치의 일환”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띄웠지만, 강경파는 탄핵 추진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같은 날 “후폭풍·역풍이 두려워 너무 길게 여론 동향을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다 보면 때를 놓치기 쉽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탄핵 신중론은 존중하지만 동의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만18세 이상 1001명에게 무선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조 대법원장 탄핵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9%, 찬성은 34%였다. 응답 유보는 28%였다.



오소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