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이고 주택허가 전국 모범사례 선정돼

심사기간 평균 9일로 단축
최고 75만 달러 재정 지원

샌디에이고시의 주택 인허가 기간 단축 정책이 전국 도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인사이드샌디에이고 캡처]

샌디에이고시의 주택 인허가 단축 정책이 미국 전역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모범 사례로 선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 자선재단은 전국 최대 30개 도시에 검증된 주택 정책의 도입을 지원하는 새 사업의 핵심 거점으로 샌디에이고와 오스틴, 애틀랜타를 선정했다.  
 
샌디에이고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현대화한 경험을 다른 도시에 전수하게 된다. 실제로 토드 글로리아 시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가구를 저소득층 등이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짓는 경우, 시가 건축허가 심사를 30일 안에 마치도록 했다. 이후 이러한 신속 심사 제도를 다른 주택 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했다.
 
현재 해당 사업들의 평균 심사 기간은 약 9일이며, 프로그램을 통해 7200가구 이상 규모의 주택사업이 개발 절차를 밟는 데 도움을 받았다. 글로리아 시장은 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수개월에서 며칠로 줄이면 사업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낮추고 주민들에게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여 도시에 각각 45만~75만 달러와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인허가 기술도입, 사전 허가형 주택 설계안 마련, 전담 조직구축 등에 쓰인다. 샌디에이고 방식을 채택하는 도시는 심사 시스템 개선과 처리기간 단축을 지원받는다. 첫 참여 도시에는 앨버커키, 알렉산드리아, 찰스턴, 채터누가, 클리블랜드, 컬럼비아, 더럼, 루이빌, 마이애미, 내슈빌, 오마하, 피츠버그, 프로비던스, 새너제이가 포함됐다. 샌디에이고는 전국 협력망에도 참여해 정책 성과와 시행 과정의 문제 해결 경험을 공유한다. 재단은 참여 도시들이 2년 안에 승인 기간 단축과 개발 단계의 주택 물량 증가 등 측정 가능한 성과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 허가와 함께 부담가능 주택 금융 지원 대중교통 인근 개발 시유지 활용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