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푸드스탬프 부정수급 전국 단속…불체 5명 체포,단속 확대 예고
DOJ 4200만불 규모 사기 수사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에서 연방 식품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부정수급 단속에 나섰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21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초기 단속에서 아이티 국적자 4명과 쿠바 국적자 1명 등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체류하면서 SNAP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을 부정하게 이용한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ICE는 이번 작전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SNAP은 저소득층의 식료품 구입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캘프레시(CalFresh)’로 운영된다.
불체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급할 자격이 없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불체자 부모도 시민권자 자녀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일반 수급자 전체가 아닌 부정수급 혐의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연방검찰청 13곳과 농무부(USDA), 국토안보수사국(HSI), 연방수사국(FBI) 등이 참여한 합동 수사를 통해 40명이 넘는 피고인에 대해 기소 등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의 실제 및 예상 피해액은 약 45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SNAP 관련 사기 규모는 약 4200만 달러에 달한다.
시카고에서는 식품점 운영자 2명이 타인의 SNAP 카드 정보를 도용해 실제 거래 없이 식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결제를 처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추산한 피해 규모는 약 2970만 달러다.
오리건주에서도 SNAP 카드 정보를 훔쳐 식품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파는 범죄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 복제 장치인 ‘스키머’로 EBT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빼돌려 오리건과 워싱턴,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유아용 분유와 식품을 구매한 뒤 암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피해액은 300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여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