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탕감 축소 추진 트럼프 행정부 철회

‘비영리단체 종사자 제외’ 개편안
철회 결정, 구체적인 설명 없어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비영리단체 종사자를 공공서비스 학자금 대출탕감(PSLF)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개편안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물러났다.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법무부는 개편안에 제동을 건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제기했던 항소를 21일 철회하기로 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양측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철회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PSLF는 정부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서 근무하며 10년간 요건에 맞게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게 남은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민자 권익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의제를 다루는 일부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을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여름 법원이 이를 막았고, 법무부가 항소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다만 행정부의 다른 학자금 대출 개편까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대출 한도를 변경하고 상환계획의 종류를 축소했으며, 재무부가 학자금 대출을 넘겨받도록 하는 부처 간 합의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