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주택·노숙인 지원 확대냐 재정 부담이냐

[프로포지션 1호 알아봤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첫 주택 구입 지원
일반 기금서 연 5억~6억불 상환
채권 상환·높은 건설비는 과제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가주의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12억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주민발의안 1호(Proposition 1)가 표결에 부쳐진다. [AI 이미지 생성]

캘리포니아주의 주택난과 노숙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1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는 주민발의안 1호(Proposition 1)가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과 첫 주택 구입 지원 등이 골자지만, 채권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메리칸커뮤니티미디어(ACoM)는 지난 13일 온라인 언론 브리핑을 열고 발의안의 기대 효과와 재정 부담을 짚었다. 참석한 주택정책 전문가와 노숙인 지원기관 관계자들은 발의안이 주택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자금 부족으로 지연된 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주 입법분석관실(LAO)에 따르면 발의안은 일반의무채권을 발행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건설과 기존 저렴주택 보존, 첫 주택 구입 지원, 재향군인 주택대출 등에 투입하는 내용이다.
 
전체 발행액 가운데 72억 달러는 다가구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개보수, 영구지원주택 등에 쓰인다. 이 중 51억 달러는 저소득 가정과 시니어, 장애인, 노숙 경험자 등을 위한 다가구주택 프로그램(MHP)에 배정된다. LAO는 이 재원으로 최대 4만 가구 규모의 다가구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첫 주택 구입 지원에는 11억 달러가 책정됐다. 저소득·중산층 가구의 다운페이먼트와 주택 구입·보수 등을 지원한다. 재향군인 주택대출 프로그램인 ‘캘벳(CalVet)’에는 별도로 12억 5000만 달러가 배정된다.
 
이 밖에 농장 노동자 주택에 4억 5000만 달러, UC·캘스테이트 학생 기숙사 건립에 3억 5000만 달러, 아메리칸 원주민 주택 건립에 2억 달러가 투입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에도 5억 달러가 지원된다.
 
주택 지원 확대 요구의 배경에는 높은 집값과 공급 부족이 있다. 캘리포니아부동산중개인협회(CAR)의 올해 2분기 주택구입능력지수에 따르면 중간가격 단독주택을 살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9%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치오네 루시나 무뇨스 플레갈 하우징캘리포니아 사무국장은 “이미 인허가와 환경검토를 마치고 자금만 기다리는 사업들이 있다”며 약 4만 가구 규모의 저렴주택 사업이 착공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과 함께 입주 이후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LA 노숙인 지원기관 세인트조셉센터의 라이언 J. 스미스 대표는 복지혜택과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결하고 입주 준비를 마쳐도 주택이 없어 거리나 쉼터에서 기다리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을 주택에 입주시키는 것이 중요한 첫 단계라면 그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례관리와 정신건강·약물사용 치료, 취업지원 등을 결합한 영구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민 신분에 따른 지원 여부와 관련해 플레갈 사무국장은 가주가 서류미비자나 혼합신분 가정의 주정부 주택 프로그램 수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프로그램별 소득·자격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관건은 재정 부담이다. 일반 주택사업에 쓰이는 100억 달러는 주 일반기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LAO는 상환에 약 25년간 매년 5억~6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주 일반기금의 약 0.25%에 해당한다. 캘벳에 배정되는 12억 5000만 달러는 재향군인의 주택대출 상환금으로 채권 상환 재원을 충당한다.
 
높은 건설비와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추가 채무를 지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프란시스코 두에냐스 하우징나우 사무총장은 주정부가 최근 수년간 건설비와 인허가 문제 개선을 위한 법안을 추진해 왔다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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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