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라지만… 시카고 주민 부담 증가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 존슨 예산안 비판
세금•수수료 인상… 4억2700만불 추가수입 추진

폴 발라스 전 시카고 교육청장 [abc 캡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한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내놓았지만, 세금 인상 부담이 일반 주민과 중소기업에도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023년 시카고 시장 선거 결선에서 존슨 시장과 맞붙었던 폴 발라스(사진) 전 시카고 교육청장은 존슨 시장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시는 현재 8억8,240만달러의 예산 부족에 직면해 있다. 존슨 시장은 총 176억달러 규모의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발라스는 시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보다 세금 인상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에는 정규직 직원이 125명을 넘는 기업에 직원 1인당 월 25달러, 연간 300달러의 고용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클라우드 컴퓨팅과 소프트웨어 이용에 부과하는 세율도 현행 15%에서 내년 20%로 인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2억3,500만달러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라스는 이 세금이 대형 기술기업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프리랜서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늘어난 비용을 서비스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고용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이 직접 부담할 수 있는 세금과 수수료 인상안도 담겼다. 시는 자전거•버스 전용 차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확대해 1,800만달러를 확보하고, 테이크아웃 음식과 의약품 등을 제외한 택배 물품에 건당 15센트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외부 소비용 주류와 스포츠 베팅에 대한 세금도 인상할 방침이다.  

 
발라스는 이 같은 세금•수수료 인상으로 총 4억2,700만달러를 추가 확보하려는 계획이 일반 가계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라스는 세금 인상에 앞서 시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예산 운용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존슨 시장은 재산세 증액금융(TIF) 지구에서 발생한 잉여금 5억2,200만달러 가운데 2억8,600만달러 이상을 시카고 공립학교(CPS)에 지원하고, 경찰의 위법행위 관련 합의금 지급을 위해 4억8,000만달러를 차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라스는 시가 컨설팅업체 언스트앤드영(Ernst & Young)이 제시한 비용 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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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