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도 못 고치는데”…LA 공공은행 조사비 46만불 논란

공공은행 타당성 조사에 46만불
"시재정도 엉망인데" 비판 목소리
정치 개입·부실 대출 위험 우려도

재정난에 시달리는 LA시가 공공은행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산 46만 달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LA시의회는 지난 21일 찬성 11표, 반대 3표로 시 소유 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46만 달러를 확보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공공은행은 민간은행과 달리 시정부가 소유·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세금과 각종 수수료 등 공공자금을 관리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택 건설과 소기업, 기반시설 사업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찬성 측은 공공은행을 설립하면 민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고 지역사회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A시가 약 1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부족에 직면한 상황에서 은행 설립을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트레이시 박 LA시의원은 "우리는 시 재정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로등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컨설턴트에게 50만 달러 가까운 돈을 쓰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LA시는 세수 부족과 소송 배상금 증가, 부서별 과다 지출 등으로 2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 중이다.
 
금융 전문가들 역시 공공은행 설립에 납세자 자금이 투입되는 데다 정치적 개입과 대출 부실, 운영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23년에도 타당성 조사 예산 46만 달러를 승인했으나, 재정 압박으로 해당 자금이 시 예비비로 환원되면서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LA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시의원 재량 예산 등을 포함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윤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