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조희대 탄핵 사유”…김민석 옥죄는 與강경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일제히 “조희대 탄핵”을 외치며 들고 일어났다. 주로 친청(친정청래)계 의원들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양재대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최측근이자 상도동계 핵심 인사인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판결 이후 최민희 수석최고위원은 24일 페이스북에 “할 일 하지 않으면 되치기 당한다”며 “조희대 탄핵 사유가 넘치는데 망설임. 무죄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가늠 어려워”라고 적었다. 한민수 최고위원 역시 “법 기술을 총동원해 따지는 것이 법치인가”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썼다.

강경파들은 곧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공격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대표적인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지도부는 분노만 하지 말고 개혁하자”며 김민석 지도부를 겨냥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판결, 김건희 석방 가능성 등 현안에 분노하고 비판하지만 정작 그런 판결이 가능한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지도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민석 대표체제는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며 “‘역풍’ 운운하며 움직이지 않고 주저하면, 서 있는 그 발 아래 자리가 무너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차준홍 기자

지난 16일 스스로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ᄐ자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강경파들의 요구와 이들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수도권 중산층의 정서 사이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는 모양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0%를 기록했지만, 서울 지지율은 30%에 그쳐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2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여당의 최대 기반 중 하나인 경기·인천 지지율 역시 35%에 불과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7%였지만, 서울(35%)과 경기·인천(36%)의 지지율은 이를 밑돌았다. 공희준 정치컨설턴트는 “먹고사는 이슈에 민감한 중도층과 수도권이 강경파에 거부감을 느끼고, 흐름이 지방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오세훈 무죄를 계기로 다시 당심과 민심을 벌리려 드는 강경파들의 시도는 대통령과 당 지지율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파들의 맹목적 사법개혁 요구에 대한 거부감은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뚜렷하다. 서울 초선 의원은 “주식, 부동산 등 경제 이슈에 민감한 서울 시민은 조희대 탄핵 같은 정쟁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한다”며 “서울 주택 공급 노력 등이 더 주목받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조희태 탄핵’을 주장하는 강경파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는 면이 있다”며 “김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연연하기 보다 초광역 특구 등에서 정책적 유능함을 보여주며 중도층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왕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청와대와의 관계, 당내 지지 기반을 고려할 때 운신의 폭이 좁은 김민석 대표가 ‘집토끼 달래기’를 통해 지지율 단기 반등을 노렸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며 “긴 호흡으로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 소구력 있는 의제를 던져야 한다는 점은 김 대표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성국.권유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