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총격’에 잇단 제동…경관 총격에 거액 배상평결

배스 시장, 신고체계 손질
정신질환 대응관행에 경종

[로이터]

캐런 배스 LA시장이 정신건강 위기 대응 시스템의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민간 전문팀의 신고 접수와 출동을 일원화해 관리할 통합 911 콜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경관 총격에 책임을 묻는 평결이 잇따르는 상황에 나온 조치다.
 
배스 시장은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23일 서명했다. 최근 LA경찰국(LAPD)의 과잉 대응 논란이 불거진 뒤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작업이다. 〈본지 9월 25일자 A-1면〉 배스 시장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민간 위기대응팀을 LA시 긴급대응 체계의 핵심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주민은 911에 전화하면 신속하게 응답을 받고 적절한 지원이 출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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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나선 배경에는 최근 정신질환자를 향한 경찰의 공권력 오남용에 철퇴를 가하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도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평결이 내려졌다.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2023년 샌버나디노카운티 셰리프국 요원들의 총격으로 숨진 안토니오 가르사 주니어(당시 44세)의 유가족에게 카운티 정부가 51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난 22일 평결했다. 이는 경찰 총격 사망 사건에 따른 배상액으로는 가주 역대 최대이자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당시 가르사는 유카밸리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셰리프국 요원들의 추격을 받았다. 30분 넘게 이어진 추격전은 팜스프링스 인근에서 총격으로 끝났다.

 
셰리프국 요원들은 당시 가르사의 정신질환 병력을 알고도 총격을 가했다. 특히 가르사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도 최소 2발을 더 발포하는 등 총 12발을 맞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배심원단은 프리웨이를 지나던 운전자가 촬영한 영상과 유가족 측의 독립 부검 결과를 주요 증거로 삼아 경찰 측의 명백한 과실을 인정했다.
 
최근 정신질환자가 피해를 본 경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공권력의 책임을 묻는 배상 평결은 잇따르는 추세다.
 
앞서 지난 9월에도 LAPD의 정신질환자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이 경찰 측에 피해자(월버 블랑코) 유가족 측에 1000만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본지 9월 28일자 A-1면〉 특히 LAPD가 내부 조사에서 정당한 총격으로 결론 내린 사건에 대해 배심원단이 경관들의 과실과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고 양용씨 사망 사건〈본지 2024년 5월 3일자 A-1면〉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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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준·강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