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공공’과 ‘인프라’의 차이 알아야 투자 위험 줄인다

정부 지원•공공부지 활용과 이민국 공식 인프라 승인은 구분해야 // 국민이주, I-956F 승인 벙커힐2 사례로 프로젝트 검증 중요성 강조 // 국민이주, 28일 본사•11월 7일 호텔 세미나 이어 11일 의료인 특별 영주권 클래스

미국투자이민(EB-5) 시장에서 ‘공공 프로젝트’라는 명칭을 내세우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과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사업에 참여하거나 공공부지를 제공했다고 해서 미국 이민국(USCIS)이 인정하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공 : 국민이주]

특히 공공 프로젝트와 인프라 프로젝트는 법적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공공 프로젝트는 공익적 성격이나 정부 참여 여부 등을 설명하는 데 폭넓게 사용되는 표현이다. 반면 인프라 프로젝트(Infrastructure Project)는 2022년 제정된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법(RIA)에 따라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법률상 투자 유형이다.
 
핵심은 사업의 주체와 투자금의 사용 목적이다.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정받으려면 정부기관이 고용창출기업(JCE) 역할을 맡아 사업을 관리하고, 리저널센터 또는 신규상업기업(NCE)과의 계약을 통해 조달한 투자금이 공공사업의 건설•개선•유지에 사용돼야 한다. 정부 소유 부지를 민간 개발사가 임차해 상업시설을 건설하거나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투자자에게도 중요하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현재 최소 투자금 80만 달러와 연간 EB-5 비자 쿼터의 2%가 배정되는 비자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업 소개에 사용된 명칭과 함께 이민국의 프로젝트 승인서(I-956F)에 인프라 분류가 인정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가 진행하는 ‘보스턴 벙커힐 공공 인프라 II 프로젝트’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례로 소개된다. 국민이주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보스턴시 산하 공공기관인 보스턴 주택청(BHA)이 고용창출기업으로 참여하며, 공공주택 재개발 및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2026년 5월 26일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인프라 프로젝트 분류를 포함한 I-956F 승인을 받았다.
 

또한 보스턴 주택청과 투자 관련 기관 간 체결된 공공 인프라 행정계약(PIAA)을 통해 사업 주체의 역할과 권한, 투자금 사용 목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주 측은 정부기관의 사업 관리체계와 공공사업을 위한 자금 집행 구조가 벙커힐2의 주요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식 인프라 승인 여부와 별개로 투자금의 상환 재원, 담보 및 채권 순위, 고용창출 여유분, 사업 진행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I-956F 승인이 투자원금 회수나 개별 투자자의 영주권 취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택에서는 법적 적격성과 재무적 안정성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에서 ‘공공’이라는 명칭만으로 프로젝트의 성격이나 안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기관의 실질적인 참여 여부와 투자금 사용 목적, 이민국의 공식 인프라 승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금 상환구조와 고용창출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미국투자이민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이주는 이러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가들이 나서, 오는 10월 28일 오후 2시 본사에서 평일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어 11월 7일 오후 2시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한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는 학부모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11월 11일 오후 7시에는 역삼동 본사에서 전문직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들의 미국영주권 클래스’도 마련한다.
 
한편 국민이주는 최근 3년간 국내 미국투자이민 시장에서 평균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1~3분기 165세대, 9월 한 달간 53세대의 미국투자이민 접수 기록을 세웠다.
각 세미나의 세부 일정과 참가 신청은 국민이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