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농지조사 송미령 장관이 제안…장관 탓,비열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27일 페이스북 캡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안이 있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비열하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통령의 장관 탓, 볼썽사납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본인은 당초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전국 단위의 전수조사를 제안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본인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면서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비열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남 탓에 진심인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부동산 문제는 전임 정권 탓, 서울시장 탓으로 일관하고, 주식시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하더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장관 탓을 하나?”라고 물었다.

정 원내대표는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전수조사·매각명령을 해야 한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대통령 본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루먼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명패가 있었다고 한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책상에는 ‘The buck never stops here’, ‘나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명패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배경에 송 장관의 제안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농지 전수조사가 수도권 인근의 투기 목적 농지 보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어민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 “농지에 관한 정책을 집행하려면 도대체 농지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 하는데, 법률상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70년 동안 안 했다고 한다”며 “그래도 파악은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측면이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저는 수도권 인근에 투기 목적의 농지 상황을 확인해 봐야겠다, 상속받은 거 이런 거 아니고, 조상 대대로 농사짓던 땅 얘기가 아니었다”며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하고 농지를 매입하고서 다른 데 쓰거나 이런 걸 파악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 우리 (송미령) 장관님께서 저한테 제안하기를 ‘그거 하는 김에 법률상 의무인데 수십 년 동안 안 한 게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불의의 피해는 이미 다 입혀놓고, 이제 와 장관 뒤에 숨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6일 페이스북 캡처

장동혁 대표도 26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송미령 농림부 장관이 제안해서 한 것’이란다”라며 “일이 잘못되자 인제 와서 장관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수도권 인근 투기 목적 농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지금의 사달이 났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서 전수조사하라’, ‘과징금에 더해 강제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다’ 2월 24일 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라며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못하게 하겠다’, ‘장관은 눈치 보지말라’ 5월 6일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리하면 도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이다. ‘농지를 뺏거나 불이익 처분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한다”라며 “이미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 가격은 폭락했다. 엉터리 농지 전수조사, 사과부터 해야 할 일 아닌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내년 내후년에 신청해도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청만 해놓고 다음 정권에 책임 떠넘기겠다는 소리”라며 “참 가지각색으로 무책임하다. 이재명 정권의 농정 파탄, 농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