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상승 대안으로 주목
종교 공동체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의료비 공동부담 프로그램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대신 회원들이 의료비를 서로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근 의료보험 비용 상승 속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소규모 메노나이트 교회 공동체가 후원하는 경우가 많다. 회원들은 일정 금액을 공동 기금에 납부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기금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건강보험 시장을 연구하는 조앤 볼크 조지타운대학 교수는 대안적 의료 프로그램이 기존 건강보험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관심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크 교수는 특히 오바마케어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료 인상과 보험 중단 사례가 발생하면서 비용 공동부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부담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비영리 연구기관 커먼웰스 펀드에 따르면 종교 기반 의료비 공동부담 프로그램은 대부분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비 청구가 반드시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다. 볼크 교수는 "이 프로그램들은 보험과는 매우 다르다"며 "사실상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청구도 반드시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안유회 객원기자